주거·자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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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
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심판 절차비용(최대50만원), 후견인 활동비용(최대40만원) 지원
🏢 보건복지부 · 장애인서비스과
👁 조회수 1
📅 수정일 2025-11-28
👥 지원 대상
○ 등록 기준
- 성인(만 19세 이상) 발달장애인(장애인복지법상 지적·자폐성 장애인)
○ 욕구 기준
-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
💰 지원 내용
○ 후견 심판청구 : 실비(1인당 최대 50만 원)
○ 공공 후견인 활동 : 월 15만 원(월 최대 40만 원)
📋 선정 기준
○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(지적·자폐성 장애인)
📝 신청 정보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---|---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주민센터 |
| 전화 문의 | 보건복지상담센터/129 |
| 사용자 구분 | 개인 |
| 등록일 | 2020-12-1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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